4차재난지원금 절차 및 신청대상, 시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국민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금 예산을 조정하여 소상공인, 농어업, 문화, 고용취약계층 등 사업별 지급 금액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 대상, 제출서류, 지급금액, 지급 시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피해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1.4조원 증액
지원대상	소상공인	농어업	문화	고용취약계층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및 의료인력 지원 확대
지급금액	1.1조원	0.2조원	0.05조원	0.1조원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국민, 피해사업, 차상위, 기초수급자 등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가려 도움이 되지 못한 피해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증액하여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업 분야도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조건/대상/금액

2. 신청 기간

3. 신청방법(홈페이지, 절차)

4. 필요서류

2. 리스와 렌트 비교

 

1.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준 조건/대상/금액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7.3조원)
항목	지원 기준 조건			지원금액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규제업종	경영위기	연장	500만원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방 등 11종 대상
			완화	400만원	학원 등 2종 대상
		집합제한		300만원	숙박/카페/식당 등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60%이상	3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40%이상	250만원
			20%이상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100만원
추가 지원 내용
전기요금 감면	집합금지(50%)/집합제한(30%)/3개원간 감면				0.2조원
금융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 /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신설 등				0.2조원
피해업종 지원	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매출 100만원 감소, 영세 30만원)				0.2조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액 인상 등(여행업+100만원, 문화업종+50만원)

출처 기획재정부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지원항목 및 예산		대상	지원내용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특고 프리랜서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45조원	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금	5개월, 총250만원
필수노동자 장애인지원	0.05조원	필수노동자	마스크지원
		장애인	돌봄지원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
영세 농어민/산림	0.2조원	100만원 바우처
경지면적 0.5ha 소규모 농어가/임업		30만원 바우처 추가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매출 감소 등 대상 기준을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 검토 후 대상자 확인된 1차 신속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들부터 29일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차신속지금대상

3월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3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4월 01일 :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

4월 19일 이후 : 2020년 12월~2021년 02월 개업한 일반 업종

4월 19일 이후 : 연매출 10억원 초과한 경영위기 업종

4월 26일 이후 :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에 속하나 버팀목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소기업

4월 26일 이후 :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자(사회적기업/소비자생협/공동대표)

*소기업 : 2020. 12 ~ 2021. 02 개업 및 상시근로자 5인 초과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하기	1. 고용센터 현장방문 (신청하는 곳)
2. 휴대폰 본인인증 하기	2. 신분증, 필요서류, 통장 사본 등 지참
3. 정보 확인(계좌번호, 예금주 등)
4. 신청 완료

 

4.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1)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수혜자-신청서

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기수혜자_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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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

4차-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hwp

0.02MB

 

 

3) 4차-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수령거부-신청서

4차-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수령거부-신청서.hwp

0.03MB

4) 4차-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의신청서

4차-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의신청서.hwp

0.02MB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힘내시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