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그리고 양식, 효력, 공증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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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그리고 양식, 효력, 공증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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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방법, 양식, 법적 효력, 공증비용 총 모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용증 쓰는 방법과 양식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로 간 구두로만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될 경우 혹시나 상황이 나빠져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용증 작성시 법적효력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차용증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쉽게 말해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고자 할 경우 차용인과 채권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쓰기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

쓰기 전 알아둬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전 서로 간의 거래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야 하며 차용증은 자필로 작성해 주시고 완료 시 추후 일방적으로 수정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또 연대보증인이 같이 참석하는 경우엔 녹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녹취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동의 없이 하게 될 경우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법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와 같이 내역이 나오는 방식을 진행했다면 법적 분쟁 발생 시 쉽게 차용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이나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진행하시는 경우에 차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만큼 차용증 작성이 중요하고 내용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시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일시, 채무액, 변제기일, 변제방법, 이자에 관한 내용, 그 외의 기한,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포함하여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사항 작성 시 별명 및 호칭 말고 실명을 쓰도록 하고 대리인과 작성 시에는 미리 신분증과 대조하여 진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 후 인적 사항을 알아두고 대리인에 관한 위임장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자에 관한 내용 작성 시 무이자로 진행할 것인지 이자를 적용해서 진행할 것인지 기재를 해야 하며 만약 이자적용기재 후 이율을 빠뜨렸을 경우는 법정이율 연 5%에 해당되는 이율이 적용돼도 상사거래에 기초한 거래면 연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한도는 원금10만원 이상일 경우 연 24%안으로 자유롭게 합의 가능하지만 초과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차용증 무료양식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일반 차용증 및 담보물과 연대보증인에 관한 차용증도 공유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1)일반 차용증1~4 다운로드 파일(.hwp)

일반 차용증1.hwp
0.02MB
일반 차용증2.hwp
0.01MB
일반 차용증3.hwp
0.01MB
일반 차용증4.hwp
0.01MB

 

2) 차용증(담보물이 있는 경우) 다운로드 파일(.hwp)

차용증(담보물이 있는 경우 ).hwp
0.03MB

3) 차용증(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다운로드 파일(.hwp)

차용증(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hwp
0.02MB

 

차용증 공증비용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략 채무액의 0.16%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증서 인증의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략 채무액의 0.32%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추가 수수료는 정본 3,500원 등본 3,000원이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분쟁에 대비해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증은 자성한 차용증을 인증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공증 작성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차용증 작성 시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약속한 내용으로 원금 및 이자를 날짜에 맞게 입금하시는 게 좋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용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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