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조건 및 보조금 신청방법

대부분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는 노출가스 저감 장치가 노후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해 유해 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노후차를 줄이면서 무공해차의 확대를 위해 조기 폐차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조건 및 보조금 신청방법
 1.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이란?
 2.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및 대상차량
 3. 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
 4. 추가 지원금 대상 및 준비사항
마무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조건 및 보조금 신청방법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차주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려 18만 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차량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맞는지 쉽게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이란?

조기 폐차 지원금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점차 감소시킬 목적으로 운행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및 대상차량

 

 

지금부터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갖추어야 할 조건들과 대상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작년까지는 출고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2024년부터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차량이 조기 폐차가 가능한 배출가스 등급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가기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량이나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차체에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9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현재는 세종,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부산 등 신청가능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니 꼭 확인바압니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받은 경우

관능검사는 협회, 공업사, 폐차장, 지자체 등 현장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검사가 어려운 도서지역 민원 해소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온라인 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4)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는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 관허 폐차장에서 성능검사 후 받을 수 있으며 정상 가동에 문제없다고 판정되면 차량 수거를 요청해서 탁송기사님을 통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폐차장에 입고시킬 수 있습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만약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고 2년 간의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나 차량 말소등록을 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보조금은 신차 구입 목적이 아닌 폐차잔존가액이기 때문에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

 

 

1)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은 매년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을 공지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지자체별로 접수기간이 조금씩 다르고 정해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은 크게 인터넷 신청과 이메일(또는 우편) 제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필요서류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준비하여 협회나 지자체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협회 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지자체에 문의 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2) 진행절차

진행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조기 폐차 신청을 하면 대상 선별 및 보조금 산정이 진행됩니다. 그다음 차량 검사 후 폐차시키고 나서 보조금이 청구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폐차장을 통해 차량검사와 폐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별도로 차량 검사를 먼저 진행한 후 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3) 필요서류

조기 폐차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개인명의 차량의 경우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명의로 신청 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 서류에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 추가 지원금 대상 및 준비사항

마지막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차주라면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중복지원을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필요한 3가지 기본서류를 포함하여 저소득층 차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상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못 받으셨다면 올해 개정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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