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점포 철거비 포함
- 생활WORLD/꿀팁 관련
- 2024. 6. 24. 16:34
경기 침체로 인해 쇼핑이나 외식 등 소비문화가 위축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폐업을 생각하시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 임차한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선 폐업 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인 철거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점포 철거비 포함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감소로 이어져 업종 변경이나 폐업을 고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장 유지를 위해 지원금 받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더라도 매장을 정리하려면 창업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철거 폐업 지원금 조건부터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가능한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해야 할 때 실패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그리고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0. 01. 01 이후 지원 가능
- 채무조정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 시행 연도('18년) 이후 지원 가능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업종도 있으니 2024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 신청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 조정 :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2. 폐업 지원금 세부내용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부터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정리컨설팅의 경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총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전담변호사를 1:1로 배정하여 방문이나 서면 또는 전화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신용전문가의 상담이나 솔루션 제공을 통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중 유리한 방식을 선정하여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선임, 채무조정 절차 비용 등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지원금은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지만 아해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전용면적은 평수로 환산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57㎡인 경우 17.2평으로 환산되므로 최종적으로 18평으로 적용받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정리 컨설팅은 24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접수로 진행되며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지원은 24년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 종료되며 만약 철거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폐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24년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의 경우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 및 향락 등의 채무는 지원되지 않고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변호사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선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폐업 지원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규모 내에서 사업정리컨설팅부터 점포철거, 별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까지 폐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로 운영 및 대환자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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