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나 근무시간이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적발 후 밀린 보험료를 업주가 우선 납부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단기 알바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1.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
 2. 4대보험 미가입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와 불이익
마무리

 

단기 알바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일용직 및 단기 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를 알아보기 앞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이며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각 항목마다 의무가입 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가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4주 60시간 미만, 1개월 이하의 (초) 단시간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4주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와 불이익

일부 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직원과 합의 후 4대보험을 들지 않거나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의무 가 대상이 아닌 줄 오해하고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아르바이트는 특성상 단기간 근무를 원하고 쉽게 그만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선 4대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가 내야 할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으로 1차 적발 시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미가입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1차 적발 시 17만 원이 부과되지만 2차 적발 시엔 33만 원을 내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1명당 과태료를 의미하며 다른 보험과 달리 미신고와 거짓신고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신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적발 시 3만이 부과되지만 거짓신고로 적발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 적발 시 200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사 후 4대보험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는 물론 미가입한 기간 동안의 연체료와 입사일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르면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체납여부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관련 지원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적은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무기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인지 몰랐어도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하다면 반드시 문의한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금을 활용하거나 비과세 급여를 반영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